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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0-01-13 조회수 149

[단독]전기차 충전시설 ‘불법주차’ 단속, 장애인주차구역만큼 강화

현행법도 ‘불법주차’ 10만~20만원 과태료 가능
단속권한 규정 때문에 유명무실한 게 문제

정부, 법 개정으로 실효성 높이겠다는 복안
국회논의 필요 사안이라 총선 이후 윤곽 나올 듯

[출처] - 국민일보